국회 상임위 구성,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퇴가 답이다.

- 정작 민주주의 훼손 현장은 국회

 

Ⅰ. 다수 의석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보면 '협치'라는 단어는 국회 사전에서 아예 삭제된 듯하다.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고, 표결도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명백한 의회 폭거다. 

 

민주주의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절제의 예술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일 뿐, 독주의 면허증은 아니다.

 

Ⅱ. 토론은 퇴근, 표결만 출근

 

22대 국회 전반기 합의 없이 처리된 안건이 320건. 이쯤 되면 국회는 토론장이 아니라 자동 투표기 공장이 된 셈이다. 반대 의견은 소음으로 취급되고, 협상은 시간 낭비가 되었으며, 다수당의 손만 들면 법안은 컨베이어벨트처럼 통과된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려면 말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일방통행과 숫자놀음이 난무하고, 큰소리치는 민주당 광란의 질주만 있다.

 

Ⅲ. 법사위는 독과점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용물이 아니다. 입법의 마지막 브레이크이자 최종 검토 자리다. 그런데 브레이크도 직접 밟고 액셀레이터까지 동시에 밟겠다는 것은 "견제는 귀찮으니 생략하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면 목적지가 아니라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Ⅳ. 의회 독선의 끝은 역사가 증명했다.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권력이 의회를 장악하며 "국민이 선택했으니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자, 민주주의는 시들었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국민은 나라를 떠났다.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영원했던 것은 국민의 고통뿐이었다. 역사는 독주를 박수로 끝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Ⅴ. 국민은 무소불위 왕을 뽑은 것이 아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했지, 황제를 선출한 것이 아니다. 다수 의석은 국민을 대신하라는 위임장이지, 마음대로 하라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의회가 협치를 버리고 숫자만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권력은 높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러나 고개를 들수록 하늘만 보게 되고, 결국 발밑의 국민을 놓치게 된다. 오만은 권력의 가장 화려한 의상이지만, 동시에 가장 빠른 몰락의 예고장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상임위 구성에 총사퇴와 더불어 목숨 걸고 투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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