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인위적 주가 부양의 파국적 결말, 이재명 정부의 ‘도박판’ 정치가 낳은 예견된 참사다

정부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지지율과 인기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때, 그 끝이 어떻게 파멸로 귀결되는지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주가 부양을 마땅한 경제적 업적인 양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한때 주가지수가 9,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정부와 여당은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호황을 맞이한 것처럼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주가 폭등과 자산 거품의 이면에는 정부의 시책에 부역한 사기성 애널리스트들과 시장 교란 세력의 조직적인 선동이 있었다. 이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시장을 도배했고, 이에 현혹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나비’처럼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극소수의 투기 세력과 정보 권력층은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기고 유유히 빠져나갔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은 폭락장의 직격탄을 맞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건전한 투자와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여야 할 주식시장이 정부의 방조와 주도로 인해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중심의 기형적인 주가 부양책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점이다. 특정 섹터에만 자금이 기형적으로 몰리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다.

그 결과, 대한민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변동과 대외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요동을 치는 겉잡을 수 없는 ‘불안정성’을 안게 되었다. 포퓰리즘에 눈이 먼 어리석은 정부의 시책이 국가 경제 전체를 시한폭탄 위에 올려놓은 꼴이다.

경제는 정치가 부리는 마술이나 선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을 위해 시장 체질을 왜곡한 대가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와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경제 실험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와 민생이 마주할 미래는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위적인 시장 개입과 왜곡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무너진 시장 신뢰와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태는 단지 증시의 폭락을 넘어 정권 전체의 파멸을 부르는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