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외교 일정에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등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낮아진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단 지적이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중앙아시아 3개국순방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다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저출생문제 해결을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가구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2월 13∼16일)보다 2.4%p포인트 (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6월 5주차 (42.0%)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2.4%p 하락한 54.8%였다.

"尹대통령 지지율 41.9%…약 8개월 만에 40%대 회복"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와 민생, 물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기에 주요 정책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만큼 약해진 국정 동력에 여소야대 상황까지 맞물려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싱황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고.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실 인사를 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층 유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진보 정당이 이기는 건 이변이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는 ‘호남표’+‘40~50대’+’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이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0~50대는 전체 유권자의 37.5%에 달해 연령별 최대다. 60대 이상 유권자보다 6% 포인트 이상 많다. 이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 60세가 넘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인구 수십만에서 100만 안팎의 서울 주변 도시들은 민주당의 아성이 됐다.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이변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이겨 마땅했지만 0.7% 승리에 그쳤다. 그 바탕에 이런 유권자 구조가 있다.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도 이겼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모을 수 있는 표를 다 긁어모아야 이길까 말까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가져다줬던 나름의 선거 연합을 해체해버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을 우대해 강력한 우군으로 만들었다면,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때 즉시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당시 신문들 1면 제목은 ‘국민의힘 제1당, 이재명 조국 위기’일 수도 있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증오하며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이 당선된 것과 윤 대통령 정부를 낳고서 출산 휴가를 갔다는 조롱을 받았던 추미애와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이 당선된 것은 상징적이다. 여야 모두에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려워 보였던 재기에 성공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때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갈 길이 바쁘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 중 최소 몇 개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3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대선 출마길이 막힌다. 이 대표 입장에선 3년간 윤 대통령을 쉴 새 없이 흔들어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구속영장도 그렇게 피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협치’를 하는 흉내를 잠시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사면초가 속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의 어깨가 나날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국정 동력 회복의 '반등 기회'를 잡기 위한 고심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