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민심은 끓어오르는데 '남의 집 불구경'인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불통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인식과 태도는 참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자금이 몰린 증권시장은 투명한 투자처가 아닌 투기적 도박판으로 전락해 가고 있고, 나라를 지키는 안보의 상징인 국방부 수장은 각종 해괴한 범죄 의혹에 휩싸여 국가 방위의 리더십마저 상실한 상태다. 민심은 이미 분노를 넘어 통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나, 정작 이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정권은 마치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광주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노골적인 증거인멸 의혹은 단순한 개별 강력범죄 수준을 넘어섰다. 사건 현장의 핵심 물증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및 행정망의 붕괴는 이처럼 심각하지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영혼 없는 태도로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데 급급하다. 여기에 국가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인 선관위마저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 모든 참극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 있다. 민생, 안보, 사법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공정성까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는 총체적 국정 붕괴의 국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 세력은 분노한 국민들의 외침에 직시하기는커녕, 어떠한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민의의 준엄한 물음을 오만과 불통의 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정권이 오명과 불통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인적 쇄신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온갖 의혹과 무능으로 얼룩진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국정을 바로잡고, 성난 민심의 물음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길이다. 계속해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든다면, 그 오만함의 대가는 정권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성난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