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경찰이 면죄부 준 김어준,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 잡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본인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어준(58)씨의 유죄 판결 관련 입장을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김씨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다시 기소됐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당시 경찰은 “내가 봐도 김어준이 고의로 유포한 것 같지만 기소 의견 송치는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3년 1월 검찰이 김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결국 9월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4일 김어준에게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김어준은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작년 7월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김어준은 면죄부를 얻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것”이었을 것이다.

지난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최근의 여고생 살해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 수사권으로 그 실체가 들어나고도 있다.

이렇듯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특히 법조계에선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우려한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묻어버리는 ‘암장(暗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경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일반이적,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국민들을 이해시키에는 뭔가 석현찮아 보이는 것이 다수의생각일 것이다.

이미 법조계에선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기피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범죄 사건을 주로 맡는다는 A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경찰 수사관이 기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적잖다”며 “고소인 측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귀찮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는 수사관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피해자들은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자수한 피의자를 불법으로 긴급 체포하고 영장까지 조작한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로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허위로 꾸민 수사 문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C(43) 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 경위는 지난 5월 22일 자수하러 온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체포했다. 또 ‘탐문 중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하던 중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해 불법 구금된 피의자를 신속히 석방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 등 12개 검찰청이 지난 3~4월 처리한 송치 사건 5만5174건 가운데 2만5152건(45.6%)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보완수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였다면, 그 처방은 견제와 균형의 강화여야 한다. 그런데 여당의 처방은 정반대다. 한 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다른 기관에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독점 권력을 안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이라면, 세상에 개혁 아닌 것이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걸 반대하며 예외적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폐지에 앞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를 보완할 대안도 내놓아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보완 수사권을 존치 하여 피해자 보호와 악성 법죄에대해 단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때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