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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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통합, 국민적 공감대부터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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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병력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전, 합동작전 능력 강화 등을 통합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 찬성은 34%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방개혁 정책에 국민 과반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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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개교 이후 8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역시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장교단을 양성해 왔다.

​이러한 교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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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필요하다. 미래전은 드론,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전 등 다영역 전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합동작전 능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과 군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 객관적인 연구 결과, 그리고 구체적인 효과 분석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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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합동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반면 예비역 장성들과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각 군의 전문성과 역사, 전통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안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핵심 국방정책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장병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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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말 미래 국방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정책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통합 이후 교육의 질은 어떻게 향상되는지, 전투력은 얼마나 강화되는지, 예산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각 군의 전문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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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공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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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대통령(군면제)을 비롯해  김민석 (전)국무총리(군면제), 안규백 국방부장관(방위), 정청래 (전)민주당대표(군면제), 위성락 안부실장(6개월근무)이 이 정부의 군병력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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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는 어느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다. 정부는 찬반을 떠나 국민과 군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