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권력 놀음에 취했고, 대한민국은 혼란의 블랙홀로

 

Ⅰ. 나라는 위기인데 정치는 난장판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흔들리며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과 권력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나라가 불타는데도 정치인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국민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정치는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인데 정치가 아귀다툼만 한다면 그 정치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이에 한국이 위기 상황에 부닥친 몇 가지를 짚어보자.

 

Ⅱ. 선거가 의심받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신성한 투표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부정 선거관리 논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잇따른 신뢰 추락은 국민의 참정권을 흔들었다. 선관위는 ‘문제없다’라는 말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선거는 불신만 남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도 개혁과 철저한 검증이다. 부정선거는 정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잃는다.

 

Ⅲ. 국민은 생존을 걱정, 정치는 개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은 하루하루를 버티기조차 힘들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이어지고 청년은 미래를 포기하며 서민은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만 쉰다. 그런데 정치권은 경제를 살릴 대안보다 상대를 공격할 명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은 빵을 원하는데 정치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만 챙기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외면당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Ⅳ. 안보를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국가안보는 타협도 실험도 허용되지 않는 최후의 보루다. 국방부 장관의 병역 이행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는 국가안보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모습이다. 안보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선이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순간 독재국가로 가는 급행열차에 탑승한 것이다.

 

Ⅴ. 여당도 야당도 권력투쟁에만 취해 있다.

 

여당은 당대표 선출에 모든 관심을 쏟으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 야당 역시 장동혁 대표 흔들기와 계파 갈등으로 내부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은 민생을 걱정하는데 정치권은 권력만 걱정한다. 국정은 실종되고 당권만 남았다. 국민을 잊은 정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Ⅵ.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병은 권력 중독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를 병들게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권력에 중독된 정치 문화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도, 경제도, 안보도, 법치도 언제든 뒷전으로 밀려난다. 정치가 국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 권력에 취한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심판 앞에서 깨어나게 된다.

 

Ⅶ. 이제 국민이 정치를 심판할 시간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경제회복, 안보 강화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끝없는 정쟁과 계파 싸움만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더 이상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신과 대안이 있고 책임지는 정치인이다. 국민은 선거 때마다 투표하지만, 역사는 결국 정치인을 심판한다. 그 심판은 언제나 냉혹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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