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기록 부존재'와 권력기관 개편, 국민적 의구심 해소가 우선이다

국방부가 공인의 군 복무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관련 기관 개편을 이유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안보와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방첩사의 조직 개편 과정이 어떠했든, 공공 기록의 보존과 관리는 국가 행정의 기본이다.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권력자에 대한 불리한 정보나 은폐 의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불투명 행정이 단지 국방부 한 곳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요 권력기관 전반의 개편 논의로 확대되며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청 해체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렬한 대립 역시, '권력 견제'라는 본래 목적보다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행정의 투명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온갖 음모론과 사회적 갈등만 남게 된다.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선거 관리의 생명은 철저한 공정성과 객관적 검증 가능성에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나 행정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선관위가 이를 선제적이고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특검이나 엄정한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업무와 관리 체계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불신을 종식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다. 기록 관리의 부실을 방치하고, 기관 개편을 명목으로 검증을 피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방치한다면 어떠한 국가 정책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공인 관련 정보의 명명백백한 공개와 권력기관 및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통해 국민 앞에서의 책임성을 즉각 입증해야 한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