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비상시국, 부정선거의 현주소

- 서울·경기·충청을 넘어선 전국적 전산 조작 의혹, '배후 몸통'을 전면 수사하라!

 

Ⅰ. 국민이 투표를 의심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만이 아니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진다. 선거의 생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단 한 표의 가치도 의심받아서는 안 되며, 단 하나의 전산 기록도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전산 입력·수정 의혹과 합동수사본부의 강제수사는 국민에게 “과연 이 나라의 선거가 완전히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거대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Ⅱ. 서울·경기·충청을 넘어 전국으로…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공작'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하고 전산 서버와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참담하다.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과다 입력한 뒤 초과분을 다른 투표소로 쪼개어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맞추고, 상부 보고나 정식 승인 절차도 없이 시간대별 전산 기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는 선거 당일 국민과 정당의 판단을 흔드는 중대한 공적 데이터다. 이를 전산실 한구석에서 임의로 주물렀다면 이는 단순한 '오입력 정정'이 아니라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자 범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전산 조작 의혹이 서울과 경기도를 넘어 충청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미루어 보아도 서울, 경기, 충청까지 전산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거기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 만무하다. 이는 전국 수많은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이고 계획적으로 벌어진 '전국 규모의 조직적 부정선거 공작'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Ⅲ. 꼬리 잘라내기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고 배후 '지시자'를 밝혀라.

 

하위 실무자 몇 명의 단순한 일탈이나 기술적 착오로 치부하기엔 사안의 규모와 범죄 행태가 너무나 치밀하고 대담하다. 수사기관은 선관위 내부의 실무선에서 적당히 꼬리를 잘라내는 흉내를 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파헤쳐야 할 핵심 질문은 분명하다. 첫째, 전국 단위의 전산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도록 뒤에서 지시한 '진짜 몸통'은 누구인가? 둘째, 이 광범위한 통계 조작과 표심 교란을 통해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얻은 세력은 누구인가?

 

수사당국은 이 거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당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이 공작을 물밑에서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 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공정해야 할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주무른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은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이자 단죄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적이다.

 

Ⅳ. 대한민국과 세계 역사가 주는 엄중한 경고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에도 집권 세력은 전산이든 투표함이든 결과만 발표하면 모든 것이 덮일 것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정권을 무너뜨렸다.

 

해외 사례 역시 선거 불신이 초래하는 국가적 비극을 증명한다. 우크라이나 (2004): 부정선거에 맞선 '오렌지혁명'으로 대법원이 결선투표 재시행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벨라루스 (2020): 선거 신뢰 상실이 대규모 유혈 사태와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 국제적 고립을 가져왔다.

 

미국 & 브라질: 개표 및 전산 신뢰성 논란이 의사당 난입과 대규모 소요라는 극심한 사회적 분열로 이어졌다. 역사는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해준다. 국민의 표심을 조작하고 선거를 더럽힌 권력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Ⅴ. 전국적 부정선거를 파헤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라.

 

물론 현재 단계는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최종적인 형사책임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의 생명인 '투명성'이 송두리째 흔들린 지금, 수사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경기·충청을 넘어 전국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확대하라. 둘째,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선관위 간의 거래·공모 여부를 성역 없이 파헤쳐라. 셋째, 전산 조작을 직접 지시한 배후 '몸통'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법의 엄벌을 받게 하라. 넷째, AI 시대에 걸맞게 전산 기록의 추적 가능성과 공개 검증 체계를 법제화하여 제도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라.

 

Ⅵ.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선거는 특정 정당이나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 이득을 본 세력도 내일은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며,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는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최고의 공공 자산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의혹을 어설프게 덮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데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부정선거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 특정 당과 배후 지시자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 그리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검증,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법원이 투표율 조작한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법원은 무슨 이유인지 명백한 답을 해야 한다. 함구하고 비협조적이고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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