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선관위와 ‘은둔의 수혜자들’, 부정선거의 뒷배를 추상(秋霜)같이 엄단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불신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한두 번 변명과 거짓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소청 변론을 맞이한 선관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너무나 명확하다.

 

소청 절차는 한가하게 법조문이나 조몰락거리는 ‘법조 문적(legalistic)’ 유희의 장이 아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선거법을 가장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헌법적 책임의 자리다.

 

I. 표차 타령이라는 구차한 핑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락이나 표차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식의 구차한 핑계로 부정과 불법을 어물쩍 덮으려 든다면, 이는 선관위 스스로가 부정선거의 ‘확실한 공범’임을 공공연하게 자백하는 꼴이다.

 

최근 경위가 전국에서 속속 드러난 투표율 조작 증거는 참으로 다채롭고 충격적이다. 국가의 핵심 선거 관리망이 동네 구멍가게 장부보다 못하게 조작되었는데, "투표율만 살짝 건드렸을 뿐 득표율은 순결 무구하다"라고 어떻게 장담한단 말인가. 불법으로 빚은 떡은 아무리 맛있어 본들, 정당한 음식이 될 수 없다.

 

II. 붕괴된 시스템과 헌법 정신

 

선거 관리망 자체가 이토록 헌신짝처럼 붕괴했다면, 몇 표 차이로 이겼네 졌네를 따질 한가한 때가 아니다. 선거라는 행위 그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거대한 공작과 부실의 판을 뒤에서 느긋하게 조종한 진짜 ‘뒷배’는 대체 누구인가?

 

III. 은둔의 수혜자들과 진짜 배후

 

선관위 직원이 직접 띠를 두르고 후보로 출마한 것이, 아니질 않는가? 그렇다면 이 끔찍한 시스템 붕괴와 조작의 결과로 최종적인 정치적 과실을 홀랑 따먹은 자들은 누구겠는가. 선관위라는 공조직의 든든한 그늘 뒤에 숨어, 조작된 투표율과 부실 관리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며 짐짓 모른 척 당선증을 챙긴 그 무리야말로 이번 사태의 진짜 몸통이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정당한 민의로 당선된 척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지만, 부정하게 취득한 권력의 달콤함 뒤에는 국민의 투표권을 도둑질한 거룩한(?) 죄업이 서려 있다.

 

IV. 소급 적용과 재선거의 당위성

 

자고로 향을 싼 보자기엔 향내 나고 생선 싼 보자기엔 비린내가 나는 법이다. 불법적인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아무리 비단 보자기로 싸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정선거를 통해 반헌법적 이득을 취한 세력과 그 배후를 끝까지 파헤쳐 법의 이름으로 매섭게 단죄해야 한다.

 

선관위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당락과 무관하게 무조건 재선거를 시행하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고, 이를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V. 국민의 투표권을 돌려받는 길

 

선관위는 더 이상 어두컴컴한 법리 뒤에 숨어 배후 세력의 든든한 방패막이 노릇을 하지 마라. 조작과 부실로 얼룩진 선거구의 선거를 즉각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결단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염치를 차리는 길이다.

 

아울러 수사 당국은 선관위를 주무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갉아먹은 정치적 뒷배와 이익 집단을 뿌리째 파헤쳐 처단해야 한다. 국민에게서 슬그머니 빼앗아 간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돌려주는 것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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