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반도체 올인'이 부른 증시 대폭락, 정책 실패의 경고를 직시하라

코스피가 장중 6,000선마저 힘없이 무너지며 사상 유례없는 폭락장을 연출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지수 5,000선 후퇴라는 '차가운 현실'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시장의 위험 징후와 왜곡 구조를 경고해 왔던 본지의 눈에 작금의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에 다름 아니다.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지성적인 왜곡 정책을 고집해 온 정부 당국의 안이함과 무능이 마침내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둑을 터뜨린 것이다.

공적 자금이 부추긴 '반도체 착시'와 쏠림의 비극

이번 증시 대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균형을 무시한 정부 당국의 비정상적 시장 개입에 있다. 당국은 그동안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을 전폭 동원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반도체 대형주를 과매입해 왔다. 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한 인위적 주가 부양을 이끌어냈을 뿐, 시장 전체의 건강한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공적 자금의 자위적 매수는 시장 내 거래대금과 유동성을 특정 종목에만 기형적으로 몰리게 만드는 '쏠림 현상'을 극대화했다. 특정 업종이 휘청이는 순간 증시 전체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취약한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조성한 셈이다. 국가 경제의 유동성을 특정 섹터의 위험과 동기화시킨 정책적 무모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도체 올인' 정책 지양하고, 공적 자금의 균형 배분으로 전환해야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그간의 정책적 오판을 겸허히 인정하고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반도체 착시 착화에 의존해 국가 금융 시장을 사지에 몰아넣을 것인가.

• 첫째,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공적 자금 매입을 즉각 중단하고, 비(非)반도체 종목으로 매입 범위를 과감히 다변화해야 한다. 연기금을 비롯한 공적 자금은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해야지, 특정 종목의 주가를 떠받치는 '펌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외 다양한 우수 종목들로 자금을 분산 투입함으로써 시장 내 거래대금 쏠림을 완화하고, 증시 전반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 둘째, '반도체 올인' 방식의 단편적 정책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국가 자원과 정책적 역량을 과도하게 쏟아붓는 정책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치명적이다. 산업의 다변화와 증시의 균형 잡힌 상승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정부 당국은 시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시장은 정직하다. 불균형이 누적되면 언젠가는 더 큰 파국으로 돌려주는 법이다. 오늘의 사상 최대 폭락은 정부의 왜곡된 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경고장이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일시적 조정"이라는 한가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본지가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세심히 살펴 귀담아들어야 한다. 공적 자금의 균형적 집행과 구조적 쏠림 해소만이 무너진 증시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시장을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