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우원식 국회의장, 폭력국회·갑질국회 전락 않도록 조치 취해야”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운영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추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소위를 무시한 채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21일) 법사위(위원장 정창래)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전 국방부장차관,해병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등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양손들게하고 한쪽발 들라고 하세요등,이어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현재 경찰과,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청문회 하는 것도 그렇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안이다,청문회는 다분히 수사와 재판에 압박이란 영향력을 행사 하기위함 아니겠는가,”참고인 답변은 일언지하 막아버리며 윽박지르며 편향된 질문과 할만만 하는 무례한 국회의원들, 청문회를 지켜보며 문신들에게 핍박 당하던 무신들의 쿠데타,고려 무신정변이 떠오른다“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였다”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아버지’라고 발언한 것을 “‘민주당 아버지’의 사법리스크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싶다.‘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부지사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의 김혜경 씨에게도 말 한마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참에"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법을) 안 하는 식으로 (남용) 됐는데 이를 개선해야한다.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마다 보내는 방안도 있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계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입법독주를 막기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