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압살(壓殺)한 선관위, 전면 재선거와 해체가 답이다. 

 

I. 엑셀 수치 조작과 셧다운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민낯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관리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렸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훨씬 넘어섰다. 현장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정당한 절차로 바로잡기는커녕, 상부에서 엑셀 파일 가이드라인을 하사하여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를 '0명' 또는 '1명'으로 임의 축소·분산 기재하게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정 투표소가 오후 시간대 내내 통째로 정지되는 '데이터 셧다운' 현상까지 일으켜 가며 공식 전산 기록을 덮어쓰기 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개표 신뢰성을 스스로 파괴한 명백한 중대 범죄다.

 

II. 확인된 중복투표와 전국의 은폐된 부실 정황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내 2,162개 투표소 중 310개소에서만 무려 653건의 중복투표 및 명부 관리 부실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수치는 아직 봉인 해제조차 되지 않은 송파 개표소 104곳을 비롯해 전국 수천 개 투표소의 실상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확인되지 않은 물량까지 참작한다면 전국적인 중복·부실 투표의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수많은 내부 관계자의 모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던 선관위의 해명은 중앙 차원의 조직적 엑셀 지침 전달 정황이 드러남으로써 모두가 거짓이고 허구였음이 입증되었다.

 

III. 법원 중심 관행의 종식과 국민 100% 신뢰 체제로의 대전환

 

그동안 법원 및 법관 중심의 선관위 위원장·위원 직무 겸임 체제는 "사법부의 중립성을 빌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실상은 법원 출신 인사들의 폐쇄적인 운용과 형식적인 감독 속에서 엑셀 수치 조작과 중복투표 같은 거대한 부실을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기존 법원 중심의 선거 관리 제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 사법부에 의존하던 타성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 전 과정을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투명하게 검증받는 ‘국민 100% 신뢰 기반의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 뿌리부터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IV. 국힘 위주 특검 수사와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 촉구

 

이토록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전산 조작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선관위는 행정적 조율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가 선거 관리 체계의 대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자정 능력을 잃은 선관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엑셀 지침을 지시한 상부 책임자부터 현장 가담자, 그리고 이로 인한 불법적 수혜자들까지 추상같이 엄단해야 한다.

 

V. 선관위 전면 해체와 당일 투표·손 개표 기반의 전면 재선거 결단

 

공전자기록 위작과 직무 유기를 서슴지 않으며 신뢰를 상실한 현 중앙선관위는 존재 이유를 잃었다.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 마땅하며, 현 선관위 체제는 즉각 전면 해체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정과 부실의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모든 선거를 '당일 투표' 및 100% '손 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번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국민이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새 제도로 전면 재선거를 시행하는 것만이 무너진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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