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국민의힘, 해산이 답이 아닌가

​

 

 

아프리카 밀림에는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는 재규어가 있다.

재규어와 비교되는 맹수 가운데 하나가 퓨마다. 퓨마는 시속 70km에 달하는 속도로 질주하고, 한 번에

12m를 도약하며, 4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뛰어난 운동능력을 지녔다.

​

순수한 신체 능력과 무는 힘에서는 재규어가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강력한 포식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맹수가 존재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에 밀림의 생태계는 유지된다.

​

정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때 건강하게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다른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권력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최근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일부 보수·중도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깊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국민이 공감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날카롭게 검증하는 모습보다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이 나와도 이를 정치적 의제로 발전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기보다 여당의 실수만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때도 있다.

​

정치는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다.

앞장서는 사람은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

자연에서도 퓨마는 무리를 이룬 코끼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약한 존재라도 협력하면 강자를 견제할 힘을 얻는다. 야당 역시 내부 갈등과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논리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시행 이후의 부작용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쟁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

여당이 강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약해서 정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해산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까지 나온다.

​

물론 정당 해산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매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사안이며, 정치적 불만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법적 요구가 아니라, 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잘한 것은 인정하며, 잘못한 것은 논리와 대안으로 바로잡는 책임 있는 야당이다.

​

야당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국 새로운 선택지를 찾게 될 것이다. 정치의 생태계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