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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석일 더뉴스라인 발행인 |
자신의 양심을 파는 정치인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그 권한은 법률 이전에 국민의 신뢰와 도덕성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의 사상가 프랑수아 라블레는 "양심 없는 과학은 영혼의 파괴자"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과학뿐 아니라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양심 없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으며,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한 거래였다고 설명했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 일정과 잔금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매도인 금융' 형태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정치에서는 실제 위법 여부뿐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느낀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일관성은 법률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완성된다.
국민은 완벽한 대통령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대통령은 기대한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이며, 신뢰의 출발점은 양심이다.
국민은 정치인의 화려한 말보다 일관된 행동을 기억한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지도자가 자신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국정 운영의 정당성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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