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이렇게 물 쓰듯 써도 되는 것인가? 

세상에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 예산은 눈먼 돈이라며 먼저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한다. 빼먹는 것도 능력이지만 실제 교부금이 남아돌아가고 있다.​ 이쯤 되면 책상머리에서  큰소리치는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최근 경주에 A 중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5명, 올해 투입되는 운영비와 복지비 예산만 2억 5692만 원이다. 이 학교에 교사는 6명 행정직 2명 총 8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교육비는 억 단위가 나온다. 교부금이 이렇게 몇 년간 누수 되고 있는데도 교육 법안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기업에 예산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용된다면 그냥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았나? 전국에 있는 3305개 중학교를 분석해 보면 경주의 A 중학교처럼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초 미니학교가 63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분교를 제외한 50곳의 학생 수는 7.5명, 교직원은 11.2명이다. 전북의 B 중학교도 학생은 3명, 교직원은 10명이다.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2억 1927만 원, 학생 수로 나누면 1인당 3천만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필자도 교부 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몇 차례 보도한 적이 있다. 어느 하나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다.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중에 위기다. 야당은 하루가 길다 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는 대권을 잡겠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다. 국군은 채상병 사건으로 국군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방의 핵심인 군 장성을 흔들어 대니 이게 나라인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넘쳐 난다고 멀쩡한 학교 운동장 파서 건물 짓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 저 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경재 활동 인구 감소로 미래 출구는 보이지 않는데 나라 삼림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은 있는지 궁금하다. 의료분쟁으로 환자들은 고통 속에 하루가 멀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의.정이 샅바싸움을 하고 있으니 사공 많은 나룻배  어디로 갈지 막막하기만 하다. 갈수록 태산인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고 한계가 있다.

​1971년도에 세운 교육세 법에 따라 교부금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매년 내국세의 증가로 일정 비율 20.79% 수입이 들어오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예산이 소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교부금 예산 관련 법안을 왜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무조건 늘어나는 교부금,  모두 근로자들이 노력해서 벌어온 눈물의 돈이다. 관계당국은 늘어나는 교부금 학교 운동장 파서 건물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루속히 교부금 세율 줄이고 줄인 만큼 저 출한 의료개혁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의도 국회는 남아도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조기 개혁하고 저 출생, 의료 개혁, 고등교육 개혁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