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피플(Boat People)을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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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룩했다. 그러나 자유는 한 번 얻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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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가 약해질 때 국가의 운명도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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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체제 변화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비극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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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월남)이 무조건 항복한 후, 20년 동안 베트남은 국경을 폐쇄하고 공산화사업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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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경찰간부, 6급 이상 공무원, 보직교사, 여당 정치인, 자본가 등 약 100만명을 잡아들여 처형하자 처형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인구가 보트피풀 106만명, 육상 탈출이 50만명 탈출 중 사망자가 11만 명이 넘는 사건이 보트피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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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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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은 어느 시대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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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삼권분립이다. 입법부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며, 사법부는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균형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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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 선거를 통해 발전하는 제도이지, 증오와 배제를 통해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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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보는 굳건한 국방력과 국제사회의 협력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 특히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으로 평가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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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국제협력과 국민적 단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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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는 힘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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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를 노조가 판을 쳐도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니 모르쇠로 일관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정권에 몰락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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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헌법질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실천할 때 대한민국은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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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공짜가 얻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또한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와 빵, 그리고 종교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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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자유와 책임, 법치와 안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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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권만의 몫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깨어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