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정책의 부작용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는 부작용이 즉각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난 이례적 사례다. 5월 27일 출시 이후 이달 6일까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57회나 발동되며 국내 증시는 거의 매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외신에선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 무엇보다 뼈아프다.

1월 중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되는 걸 국내에선 왜 못 하게 하느냐”고 지시한 게 시작이었다. 지상과제였던 환율 안정을 위해 짜낸 안이었다. 국내에 도박판 열어줄 테니 달러 싸 들고 해외로 나가지 말라는 거다. 지수형 레버리지가 강원랜드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서울 한복판 주요 호텔에 내국인 카지노를 여는 격이다. 이런데도 금융위는 2주 만에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밀어붙였고, 부처 협의부터 국무회의까지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위험성을 걸러내야 할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다.

사태가 커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자기가 주도한 건 아니라는 면피성 발언이자,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일찌감치 우려했다는 실토다. 당국은 상품 출시 전 증권사들에게 홍보와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대놓고 팔기엔 찝찝하고 위험한 상품임을 인정했던 셈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정책 과속이 낳은 후폭풍을 앓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법 조항의 모호함이 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도 거들었다. 김용범 실장은 “문제 생기면 개정하면 된다”고 넘겼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노조도 국익을 생각할 것”이라 했다.

예견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원·하청 간 사용자성 갈등은 확산 중이고 노동위원회 판정은 오락가락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국가 핵심 과제인 광주 반도체 공장 조성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했고 정부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못 박아 놓았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영상 결정이 있긴 한가. 노조가 이 모호함을 물고 늘어지면 끝없는 소송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형사소송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충분한 공론화 작업없이 정치 보복성 형태로 일사천리 입법공표되었다.지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안 190여건을 묶어 2달후 시행될 위법안의 후속 입법하겠다고 한다,이역시 졸속입법인 셈이다.

법조계는 물론,국민 과반수이상 대부분이 반대 함에도 미비점이 있으며 시행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하나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심하면 이것 하나가 정권의 운명까지 흔들 수 있다.수십 개의 조문을 하루 이틀 만에 손보고 있다. 작은 방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둘러앉아 서류를 넘기고, 말 몇 마디에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나라의 법 질서가 바뀐다.

정부와 민주당이 ‘빼앗은’ 검찰 수사권은 검사의 권한과 권리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다. 민주당은 국익과 공익보다 당익이 먼저다. 남용과 오용, 무능과 무책임으로 권한을 뺏자고 하면 검사보다 국회의원이 앞줄이다. 이제 ‘범죄 천국·수사 지옥’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이 위헌·집행 불능·국익 위배·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겉으로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네 가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솔직히 묻고 싶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도 길을 잃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 거짓말이 됐다. 민주당 정부 부동산 세금은 ‘벌금’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경제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민주당은 ‘도덕적 이슈(스타벅스)’는 ‘비도덕적 방식(수사)’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비도덕적 이슈(부동산)’는 ‘도덕적 방식(정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도덕적 이슈는 논쟁 같은 도덕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비도덕적 이슈는 시장 원리 같은 비도덕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지금 또 한가지 긱군사관학교 통합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이역시 국민의 반대여론은 물론 예비역 단체등의 반발이 크다.그럼함에서 이대통령은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는 엄명을 내렸다.국가안보에관한 사안이다. 대통령 개인적인 사견과 굴곡된 인식에서 촉발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태국처럼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각군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정책들에서도 확신과 조급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발과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과제다. 사관학교 통합 역시 연내 설치법 제정, 내년 생도 선발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일을 일반 대학 학부 통폐합처럼 쫓기듯 처리해선 안 될 일이다.

정책은 실험실의 도구가 아니다. 치밀한 시뮬레이션 없이 ‘선(先)시행 후(後)보완’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졸속 추진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여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를 단순히 운이 나빴던 정책 실패로 치부해선 안 된다. 과정을 낱낱이 확인해 백서로 남겨야 한다. 뼈저린 반성 없이는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당심이든 명심(明心)이든 민심과 멀어지면 정권을 잃는다. 예외가 없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곧 명심이 돼야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열망대로 폭주하는 요즘 민주당의 당심은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좌우 어떤 진영이든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면 결국은 부메랑을 맞고 무너졌다. 어쩌면 지금이 이 대통령이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어 민주당의 균형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러 번 빠졌던 늪에 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