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현재 대한민국 정국은 정치적 혼란, 경제 정책 실패, 양극화 심화, 제도적 한계, 외교·사회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중첩된 상태다.

각종 경제지표는 매우않좋다. 유가,증시가 그렇고, 복지법도 진전이 없다고 한다. 하겠다는 말만있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에 국민 요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야의 지지율은 야당에 역전당한것으로 일부 보도된다.국민 다수는 할수 없이 각자도생뿐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국가가 주는 혜택에 몸을 기댈수가 없게 되었다고 체념한다.이는 곧 여당내에서도 벌써 차기 대권주자와 여댱내 계파가 확연이 생겨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폭염까지 겹쳐 민생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정권투쟁에는 열심이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보완이나 부동산 세제,노랑봉투법 개편의 부작용.대통령 연임개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선관위와 국방부 통합사관학교 문제도 심각한 분열을 초래 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라면 이런 문제의 해법을 놓고 검증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와 현정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성 당원의 표심을 잡으려는 소모적인 투쟁이 무성하지만 후보들과 민주당은 당심 위에 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대체 민주당 후보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일 것이다.

이대통령은 보여주기식,책임회피성 업무타입,아니면 말고 식의 리더쉽으로 집권1년차 지지율 하락이 역대 대통령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무릇 대통령은 국민의심정을 벼랑끝에 몰면 실패한다. 배수진을 치게 된다. 적당히 요청을 들어주고, 안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용인술이며, 책무이다.
세계사를 봤을때 이와 반대로 정치를 해서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던, 국왕,황제,대통령도 많다.
국민의 평생의 요구 사항은 국민대다수가 청원하는 민생경제입법과 정치제도 개혁, 사법개혁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한국의 나라 빚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 "나라가 주는 지원이 적어서 가계 빚이 늘었다",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겨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개인부채는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하여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고 실제로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포플리즘으로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재산 파탄선언을 하게된 배경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전국민 대상의 포플리즘이 되어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다.이번 추석에도 재정난에 불구하고도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국가의 부채가 사상처음 6.500조원을 돌파했다.이는 국가채무가1,300조,국민1인당 나랏빚이 2천5백만원 수준이다.

특히,정치적보복,부동산,세금증세,원전퇴출,52시간제,대통령실예산 불필요,재벌기업해체,한미일 연합훈련 반대등 이대통령의 말바꾸기,신중하지 못한 발언등 정책추진으로 이대통령의 말바꾸기 행태는 다수 국민의 의식 속에 ‘불신의 장벽’을 암세포처럼 키워 리더십의 한계를 자초한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고 선거해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라고 이대통령의 발언처럼 이같은 정국이 계속된다면 끌어내리기전에 스스로 하야 할 것인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