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국정운영, 대통령의 자리는 실습장이 아니다

​

검찰청 폐지·레버리지 상품 논란·3군 사관학교 통합…그다음 순서는 어디인가

​

 

국가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

그렇기 때문에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의견 수렴,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정치 실습생이 아니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을 시험해 보는 ‘국정 실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국가에는 수많은 부처가 있고 각 부처에는 오랜 경험을 쌓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다.

​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국방은 군사·안보 전문가에게, 법률과 형사사법제도는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이다.

 

대통령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외교·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통해 행정부를 지휘·감독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복지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권한이 크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세세하게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기 쉽다. 국가 조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관과 전문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스스로 연구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행정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살아난다.

 

검찰청 폐지,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다.

​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제도를 바꾼 뒤 범죄 수사는 더 빨라지는가. 억울한 피해자는 줄어드는가. 중대범죄 대응 능력은 더 강해지는가.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사건 지연은 발생하지 않는가.

​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만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뜯어고칠 수 있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에 직결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

개혁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전문성 약화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정책은 출시보다 사후 책임이 중요하다

​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움직임을 2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 시장에 상장됐다.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할 때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 역시 빠르게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다.

​

실제로 금융당국도 상장 당시부터 투자자들에게 단일종목 집중투자와 변동성, 손실 위험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이후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국은 기본예탁금 강화 등 추가 보완조치까지 내놓았다.

​

여기에서 정부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충분한 사전 검증과 투자자 보호장치다.

 

정책을 먼저 시행한 뒤 문제가 커지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

자본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정책 방향 하나에도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제도라면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접근보다 시행 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3군 사관학교 통합, 안보 백년대계다

​

이번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 자운대가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

현대전이 육·해·공군뿐 아니라 우주·사이버·AI·드론 등이 결합하는 합동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 교육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은 일반 대학 몇 곳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육사·해사·공사는 각 군의 역사와 전통뿐 아니라 전투 특성에 따른 전문 장교 양성체계를 갖추고 있다.

​

따라서 통합이 정말 미래전에 유리한지, 각 군의 전문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해군과 공군의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부터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

무엇보다 군 교육체계는 한 정권의 임기보다 훨씬 길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장교 양성제도의 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수십 년을 갈 수 있다.

​

그러므로 찬성이든 반대든 정치적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군사 전문가와 현역 장병,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예비역, 국방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

​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고위험 금융상품을 허용하고, 수십 년 이어져 온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와 효과, 부작용과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개혁을 거부하는 국민으로 몰아서도 안 된다.

​

반대로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검증,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는 정책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추진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국정은 실험이 아니다

​

대통령은 무엇인가에 쫓기듯 국정을 운영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

속도가 필요한 정책도 있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정책도 있다.

​

자동차는 길을 잘못 들면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국가정책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수천만 국민이 함께 비용을 치러야 한다.

​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둘러싼 논란,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바라보면서 국민이 묻는다.

 

“그다음 순서는 어디인가?”

 

정부가 이 질문을 단순한 정치적 비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야당이나 반대편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허점을 찾는 경고음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의 진정한 권위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들을 줄 알고, 맡길 줄 알고, 잘못된 정책이라면 고칠 줄 아는 데서 나온다.

​

국가정책에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한다.

 

국정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실습장이 아니다.

국민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

정부는 앞으로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일수록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검토하고, 더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