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의 탈을 쓴 권력 연장의 군불, 명분 없는 개헌 논의를 규탄한다.

 

Ⅰ. 청와대발 개헌론 강행과 정치권의 거센 파장

 

청와대가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며 정치권이 또다시 거센 풍랑에 휩싸이고 있다. 얼마 전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비판을 받았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성찰은커녕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 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Ⅱ. '분권'의 명분 뒤에 숨겨진 사법 리스크 돌파 의도

 

정권 차원에서는 ‘분권형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국회 권한 강화’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매일같이 교체하며 명분을 포장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포장지를 아무리 화려하게 바꾼들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의 내면에는 대통령을 둘러싼 엄중한 사법적 리스크를 정국 전환과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국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Ⅲ.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경고와 법치주의의 위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토록 엄격한 차단 장치를 둔 이유는 권력을 쥔 자가 개헌을 도구 삼아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 했던 흑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 집권 세력은 이러한 헌법적 경고 앞에서도 연임이나 권력 연장에 대한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로 정국을 교란하고 있다. 헌법적 상식과 거리가 먼 각종 입법 강행과 법치주의 흔들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집권 세력의 개헌 진정성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사법적 절차와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계속되는 한, 이번 개헌안 역시 법치주의를 우회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Ⅳ. 개헌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2대 전제 조건

 

진정성의 시작은 ‘약속’과 ‘법치에 대한 복종’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론이 한낱 권력욕에서 비롯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말뿐인 분권 타령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개헌에 단 1g의 진정성이라도 갖고 있다면 국민 앞에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차기 대선 불출마 및 연임 포기 명백화,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본인은 어떠한 형태의 권력 연장이나 차기 대선 출마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사법 절차에 대한 성실한 임무, 진행 중인 모든 재판과 사법 절차를 어떠한 정치적 방해 없이 정당하게 받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Ⅴ. 법치 앞의 겸허한 성찰 촉구

 

이러한 전제 조건과 명확한 결단이 전제되지 않은 개헌 추진은 야당의 협조는커녕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이다. 헌법은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거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헌이라는 거대한 국정 과제를 성찰 없이 던지며 정국에 군불을 때는 오만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이 추진하는 개헌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단지 권력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을 고치는 편법이 아니라, 법치 앞에 겸허히 서는 책임 있는 자세다.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스러운 후원, 세상을 바꾸는 초석입니다.

(새마을금고: 9003 3123 8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