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대통령‘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으로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강한들 핵을 가진 국가와는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보의 기본상식

이 대통령은취임후 두 번째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특히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참으로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런가운데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한 외교·통상 불만이 트럼프에의해 표출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직전에 나왔다. 게다가 이란 전쟁 협조 요청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점을 적시해 한국에 대한 압박용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통상 역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문제삼는 와중에 통상 당국자의 공백이 표면화 되면서 문제가 꼬이고 있다. 대미 외교·통상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 강조, 과도한 비용 부담을 들며 훈련 축소를 지시했지만 글 곳곳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은 취임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한국 중 어디가 동맹국이고 적대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특히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목적이라면 굳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진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및 대러시아 군사협력 강화 국면에서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올 UFS의 야외기동훈련(FTX)은 이미 지난해보다 8회 줄어든 14회로 축소돼 진행 중이다. 북한의 드론 전력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포함한 이번 계획이 더 축소된다면 북한에 ‘압박하면 한미가 물러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통상 분야도 아슬아슬하다. 미 측은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관세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최근 대미 투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쿠팡 사태까지 맞물린 첨예한 갈등 와중에 정부가 통상 라인 인사의 통상교섭본부장 경질까지 강행하며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다.

한·미 관계는 한반도 문제,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외교와 통상이 맞물려 돌아간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건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경제협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보와 경제 협력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내부를 재정비해 대미투자 1호 사업을 조속히 확정짓는 게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러시아와 손잡고 폭주하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사전 조율도 없이 SNS로 공표한 건 동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가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도 국익을 기준으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통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각인시키며 동맹 간 오해를 씻어야 한다. 또다른 ‘코리아 패싱’이 있어선 안 된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대남 핵 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대화를 이유로 훈련을 줄이고, 우리 정부마저 남북관계 개선을 의식해 군사적 긴장을 낮춘다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훈련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다.

정부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화와 연합훈련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화를 위해서도 억지력이 필요하다.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은 북한을 의식해 심리전중지, 빈총경계,각종훈련 취소등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축소를 밀어붙이더라도 한국까지 편승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독자적 방위능력과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일본과의 안보협력 및 한·미·일 협력도 실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평화의 문은 열어두되 평화를 지킬 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훈련 축소로 북한만 웃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