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대표 (주)GMY Corporation

 

평화의 영가(靈歌)에 가려진 안보 자해

- 무능과 안일이 부른 국가적 위기

 

I. 평화라는 환각제, 안보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무능

 

이재명의 한밤중 SNS를 수놓은 거창한 평화의 언어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환각제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현실이 되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셈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평화 선언만 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천진난만한 안일함이다.

 

안보는 희망 사항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냉혹한 상대적 우위와 철저한 억지력만이 국가의 생존을 담보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적대적 행동을 외면한 채, SNS를 통한 감성 정치로 안보 부실을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이는 국가 안보를 책임진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치명적인 무능이자 본분을 저버린 자해 행위다.

 

II. 동맹의 균열과 외교적·군사적 고립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은 현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맹국과 깊은 신뢰와 정교한 사전 조율은 온데간데없고, 미 국방부조차 혼선을 빚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맹의 세계적 안보 요청에 대해 명확한 국익 중심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칼에 "No thanks"로 일관하며, 동맹 관계를 단순 '계산서'의 영역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이다.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연합 방위 태세에 실질적인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긴밀히 조율 중"이라는 영혼 없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연합 방위 태세 무력화: 실기동 훈련 감소 및 연합 훈련 축소로 인한 실전 감각 저하

동맹 신뢰 파탄: 미·북 직접 거래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되는 ‘Korea passing’ 심화

외교적 고립: 미·중 갈등 및 글로벌 안보 협력 구도에서 전략적 입지 상실

 

III. '페이스메이커'라는 착각과 비겁한 현실 도피

 

대통령이 자신을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라고 칭하는 것은 외교적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자가당착이다. 현 정부는 대화와 선언만으로 평화 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 천진난만한 안식을 보여주지만, 냉혹한 안보 현실 속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치적 평화 메시지를 내기 위해 연합 훈련을 조정하려 하지만, 이는 훈련 축소로 이어져 한미 확장억제와 연합 방위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나아가 정부가 SNS 중심의 감성 정치와 일방적인 희망에 기대는 동안, 실제 안보 전략에 필요한 것은 철저한 억지력, 자주국방, 그리고 우방국과의 다자 안보 협력이다.

 

강력한 국방력과 철통같은 동맹이라는 실질적 카드가 없는 페이스메이커는 경기장에 서지도 못하는 관객에 불과하다. 북한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서울만 홀로 평화의 문을 열어놓고 상대를 기다리는 모습은 외교가 아니라 일방적인 구걸이자 안일한 착각에 불과하다.

 

IV. 잠들지 않는 안보를 위하여, 안보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반성 촉구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SNS 속의 수식어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긍정 평가가 하락하고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보 현실을 왜곡하는 자기 확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평화는 노래한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고, 동맹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냉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칠 때 비로소 평화는 지켜진다.

 

한밤의 영가에 취해 안보의 경고음을 끄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잠들지 않는 국가 안보와 깨어 있는 외교, 그리고 안보 현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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