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묻겠다.

 

 

 

김민석씨.

김민석씨가 조대희 대법원장을 ‘조대희씨’라고 부르라 해서 나도 그대를 ‘김민석씨’로 불러본 것이요. 어떻습니까? 사석도 아닌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들어보니.

논지를 전개해 봅시다.

 

김민석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지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고 “무법 사법행위를 시행한 것은 사법농단”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게 낫다”고 말했다면서요?

 

그동안은 대통령과 협의해서 법관을 임명을 하였는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 맘대로 (법관들을)임명한 것이 불만이라 “조대희 대법원장을 조대희씨”라고 부르라고 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석에서는 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게 한다면, 왜 그런 인사를 대법원장에 앉혔는가 묻는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연 다음 적절하다고 보면,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고, 국회에서 동의가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게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임명을 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단 말인가?

그동안 알려진 조대희 대법원장의 성향을 보면, 원칙과 법리를 중시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이자 '선비형 법관'으로 좌편향이나 우편향의 정치적 성향보다 엄격한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는 평을 받아온 법관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과거 군법무관 복직 소송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 등에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국가의 안보와 조직력,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무게를 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던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김민석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현재까지 해결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며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해명이 안 됐다”며, “그간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 인내되는 상태에서, 원래 탄핵돼야 마땅한 상태에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이제 ‘조희대씨’라고 부르겠다고 격한 분노를 나타내며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뒤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해 “당과 국회는 국민 의사를 존중해 우리의 판단에 따라 하겠다”고 했고, 이어 “조희대씨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 시작하겠다”며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필자의 논지는 예서 줄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독자들의 판단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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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첫 행보가 고작 ‘대법원장 쫓아내기’다.

졸렬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해 기꺼이 궂은 총대를 멘 것인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이름의 밀실 하명을 거부한 대가로 '불량 학생' 운운하며 모욕을 주고 있다.

검찰을 해체하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사냥감은 대법원장인가.

이재명 정부에게 대법원장은 지독한 눈엣가시일 것이다.

저들의 사법 장악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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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를 세탁하기 번거로우니, 사법부를 세탁하려든다.

대통령 범죄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노골적인 압박이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대법관 구성을 마쳐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겠다는 사법 파괴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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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히 기억하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기어이 퇴학시킨다면, 이재명 정부도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퇴학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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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대희 대법원장에게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게 낫다”말한데 대하여 독자들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