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제안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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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제안, 국가 안보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다.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치는 불순한 의도의 승부조작 자살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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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전히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는 냉소적 반응으로 일관하며 대놓고 '한국 정부 패싱'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의 세계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우리가 설 곳은 완전히 사라진다. '코리아 패싱'의 치욕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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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안보 도미노는 명확하다.

전쟁이 끝났다는 일방적 선언은 곧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진다. 유사시 국제사회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다국적 ‘인계철선’이 사라지면, 결국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정치적 명분마저 흔들리게 된다.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핵을 독점한 북한 앞에서 한미동맹의 핵심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참담한 안보 공백을 자초할 뿐이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때도 내가 미국으로 급히 건너가 존볼튼 백악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미 조야를 적극 설득해 종전선언을 앞장서 막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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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모순된 안보 정책은 이미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적의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방위 태세는 거꾸로 가고 있다.

최전방 빈총 경계, 준비도 안 된 전작권 무조건 전환, 한미 연합훈련 반토막 축소, 정전협정을 관리할 유엔사여단승격 반대, 여전히 복구되지 않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 그사이 북·중·러 군사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술핵 투발 수단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의 드론 훈련은 전년 대비 56%나 급감했고 관련 예산마저 반납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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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은 앞장서 반국가단체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정중하게 불러주자고 한다.

민주주의?

이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 민주당의 민주가 북한정권이 참칭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평화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평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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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69%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할 만큼 심각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진정한 억지력은 적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의 정상화와 유엔사와의 전략적 공조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입증된 무인기·전자전 등 현대전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는 물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전략적 억제 능력을 속도감 있게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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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 적이 감히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압도적 국방력, 확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라. 진짜 평화는 오직 우리 힘으로만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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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시중에서 "이 대통령이 불법대북송금 범죄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정권을 상대로, 국가 체제와 안보를 댓가로 대북범죄세탁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뼈아픈 조소가 나오겠는가.

안보 자살골을 넣어주면 북한이 자신을 구명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인가. 국민은 이미 그 얄팍하고 위험한 꼼수를 모조리 꿰뚫어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