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반복되는 수사 부실과 치안 구멍, 국정 책임자 질책과 대대적 쇄신이 시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과 치안 공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치안 실패와 수사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물음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발생한 연이은 강력범죄 사건들에서 드러난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과 수사 허점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고장임을 보여준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사법 정의와 치안 행정의 완전한 파탄이다. 치안 수사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국정 운영과 치안·안보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을 비롯한 행정 라인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복되는 치안 참사와 수사 잡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문책이나 보직 해임 등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국정 쇄신 의지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행안부 및 관련 부처 수장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국정 최고 책임자가 경질을 포함한 단호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연이은 수사 부실 사태의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치안 시스템과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 쇄신과 근본적 제도 개혁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