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공소취소 외친 의원을 법무장관으로…국민이 웃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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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 지명, 법무행정의 중립성 논란 자초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와 국가 법무행정은 철저히 분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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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읽다가 이렇게 허탈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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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력 중심’ 인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만큼은 국민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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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김승원 의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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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문제는 그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 인물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된 ‘방탄 인사’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다고 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건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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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정에서는 실제 행위 못지않게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다.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면 대통령 스스로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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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리는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고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따라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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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수많은 법조인과 행정 전문가 가운데 왜 굳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물을 선택했는가.

​국민이 의심할 만한 인사를 해놓고 “실력 중심 인사”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논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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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 안보와 국가 미래를 챙겨야 한다.

 

최근 대통령이 각종 정책 현장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언급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과장이 아니다.

전문가와 장관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대통령은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큰 방향을 제시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다.

모든 정책에 대통령이 직접 등장해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책임 장관과 실무자의 자율성과 책임 행정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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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많이 등장한다고 강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사람을 쓰고, 권한을 맡기고, 그 결과에 책임질 때 대통령의 리더십은 강해진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엄격한 거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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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과거 자신의 정치적 주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번 인사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된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방패라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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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일이 바빠 매일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보고 있다.

민심은 당장은 조용해 보여도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답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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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

이 장면을 보고 국민이 비웃는다면 그것은  무언의 경고일 수도 있다. 허탈해서 나오는 웃음일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뉴스의 양이 아니라, 그 뉴스를 바라보는 국민의 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