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자격 미달' 용혜인 지명, 국정 오만과 도덕성 마비의 결정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다. 이는 공정한 국정 운영을 바라는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만한 인사이자, 도덕적·정치적 기준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려는 태도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와 자격 논란마저 권력의 힘으로 정당화하려 했던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행동 양식을 국정 전반에 투영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그간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에 끊임없는 의구심을 남겨온 인물이다.

과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 보좌진을 동원한 회의장 사적 촬영 논란으로 국조 자체를 파행으로 내몰았던 무책임한 행태부터, 공적 권한과 특권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준 궤적은 결코 국정을 책임질 공복의 모습이 아니었다.

더욱이 이번 입각 추진 과정에서도 용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겸직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당의 원외 정당 탈락 방지와 정당보조금 수령, 당직자인 가족의 이해관계 등 사적·진영적 이익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장관직과 의원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쥐겠다는 이기적인 셈법은 국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장관직마저 개인의 정치적 스펙 쌓기나 진영 간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그는 여성 안전과 약자 보호라는 부처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범죄 피해자 보호망을 무너뜨린다는 우려를 모았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장서며 "감개무량하다"고 밝히는 등 심각한 편향성과 현실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 왔다.

부처의 핵심 과제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온 인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여성과 가족, 약자를 위한 행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자격 미달’의 인사를 장관 자리에 앉혀 국정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는 정권의 정통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길이다.

국민은 자신과 닮은꼴의 함량 미달 인사를 국정 중심부에 앉히는 억지 인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직시하고,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