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위주의 재정쓰임, 미래세대가 벌써 나라 살림을 걱정해서야

 

​820조원 ‘슈퍼 예산’에서 이 정부 끝나는 2030년 1005조원까지

확장재정의 청구서는 결국 미래세대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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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부모를 믿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씀씀이부터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

나라 살림도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지금 정부의 재정을 바라보며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면 정부는 그 목소리를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무려 93조원, 12.8%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은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005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만 8.4%다.

​정부는 이를 ‘성장주도형 재정’이라고 설명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세수 여력을 AI와 미래 산업, 청년, 지방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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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래 산업과 연구개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규모다.

​2027년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올해보다 24조6000억원 증가한 289조원, 교육은 10조8000억원 늘어난 110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연구개발(R&D)은 4조원 증가한 39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9조4000억원 증가한 41조2000억원, SOC는 1조2000억원 늘어난 28조9000억원이다.

​물론 복지와 교육도 국가의 중요한 투자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 역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움직이지만 복지 지출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현금성·의무성 지출은 한번 확대

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쉽게 줄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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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추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세계 경제 역시 언제든 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인 수입처럼 생각해 지출 구조부터 확대해 놓는다면 불황이 닥쳤을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더 내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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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채무다.

​2027년 국가채무는 약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불과 1년 만에 약 106조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경제구조와 복지제도, 자원, 인구구조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전무하다 결국 사람이 가진 기술과 기업 경쟁력,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국가 채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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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곳간에 곡식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꺼번에 잔치를 벌이는 일이 아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 나라 살림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었다면 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투자하고, 일부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 여력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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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AI와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쓰이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지속할 수 없는 복지는 고찰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오늘 100만원을 주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150만원의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면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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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5년이지만 국가는 50년, 100년 계속된다.

​정권은 떠나도 빚은 남는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혹은 ‘내 임기 동안만 좋으면 된다’는 정치다.

​이미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향해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말을 상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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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 질문에 정부는 숫자로 답해야 한다.

​1000조원 시대를 자랑하기보다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미래세대가 정부의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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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는 국민에게 많은 돈을 쓰는 정부가 아니라 미래세대들 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남기지 않는 정부다.

​곳간이 찼을 때 흥청망청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가재정의 기본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