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사유화의 극치 정권, 추석이 몰락의 변곡점

 

I. 권력 중독이 부른 오만과 ‘선민의식’의 망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릇 정권이 무너지는 궤적은 대개 경제적 실정에서 발화하나, 결정타는 언제나 민심을 오독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치의 실패’에서 터져 나온다. 지도자가 민심의 일기예보조차 읽지 못하는 백분의 백 오독의 기적을 연출할 때, 그 국가적 비극은 시작된다.

 

지도자 자리에 앉자마자 발병한 ‘선민의식’이라는 권력 중독증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국민과 민심은 발아래 뒹구는 자갈밭으로 보이고, 세상이 자신의 입술 끝에서 움직인다는 환영(幻影)의 포로가 된 것이다. 마약 환자와도 같은 황홀경 속에서 통치자는 이미 이성을 상실했다.

 

II. 민주정의 탈을 쓴 '폭정의 수양대군'과 지지율 붕괴

 

민주와 정의라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라는 탈을 썼으나, 행동은 조선시대 수양대군도 울고 갈 폭군의 군주 놀이다. 말로는 '국민주권'을 목청껏 읊조리면서 실제 정책과 행태는 정반대로 역주행한다.

 

이율배반적 불신이 반복되면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은 지도자의 모든 말을 거짓과 위선으로 단정 짓는다. 민주주의의 가혹한 경고음인 여론 지지율은 코스피 폭락장의 우량주처럼 수직 하강하고 있다. 오랫동안 숙성된 '발효 리더십'은커녕, 뚜껑을 열어보니 푹 부패해 버린 쉰 냄새만 온 국정에 진동할 뿐이다.

 

III. 공론장의 말살과 시정잡배 수준으로 전락한 국정

 

체제를 떠받치던 민주적 토론과 개방된 공론장은 완전히 소멸했다. 여야 간 정쟁만 남았을 뿐 타협 정치는 자취를 감추었고, '수의 독재'라는 난폭한 폭정만이 정국을 집어삼켰다.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듯, 인류 최상의 제도인 민주정조차 전과 4범의 손에 쥐어지자, 최악의 전체주의적 폭정으로 변질되었다.

 

국정의 무게는 돌팔이 건달들의 시정 잡담 수준으로 전락했고,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 속에 국무회의는 봉숭아학당보다 못한 희극 무대로 하향 평준화되었다. 게다가 깜짝 개각은 코미디도 아니고 만담도 아닌 엉터리 개각이었다. 물론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꼼수는 꼼꼼하게 숨겼다.

 

IV. 정권 붕괴를 재촉하는 5대 치명적 실정

 

이 정권이 보여주는 실정의 스펙트럼은 정권 잔혹사의 정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수놓고 있다.

민생 붕괴와 민심 거역: 고물가와 주가 폭락, 주거 불안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 앞에서 통계 수치를 들고나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염장을 지르는 현실 인식의 완벽한 실패다.

 

‘대장동 패밀리’ 인사 사유화: 5,2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리에 능력 대신 친분과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대장동파 인사를 전면 배치해 국정 전체의 신뢰를 도륙 냈다.

 

내로남불 사법 파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죄과를 덮기 위해 공소 취소를 남발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행태는 법치 파괴이자 사법 독재의 세기말적 풍경이다.

 

집토끼와 산토끼의 동시 상실: 육사 폐교 및 부동산 세제 실패 등 이념적 악수를 연발하며 핵심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싹 다 짐을 싸게 만들었다.

 

자기 교정 능력의 완전 상실: 실수를 바로잡기는커녕 모든 하락의 원인을 "언론과 야당의 공격 탓"으로 돌리는 남 탓 정치 속에 중도층의 대탈출(Exodus)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V. 추석 민심의 폭발과 예고된 역사의 심판

 

권력을 잃는 것은 선거 날이 아니라 민심에 귀를 막고 스스로 정당성을 파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다. 사법 리스크 탈출을 위한 방탄용 개인 사정이 국정 우선순위를 점령한 순간, 이 정권의 수명은 이미 사실상 끝났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는 민생의 피눈물과 함께 이 거대한 통치 대참극이 가장 매서운 비판의 안줏거리로 오를 것이다. 보름달처럼 꽉 찬 민심의 분노와 20%대 지지율이라는 명확한 퇴출 통지서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심판이자 10월 위기설을 현실화할 정권 붕괴의 서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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