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을 두고 미국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잘못된 역사와 안보의식에 더해 당대표시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부처 수장들이 최근 잇달아 북한 호칭 문제를 거론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시작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다. 정 장관은 4월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한 뒤,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자고 했고,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게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여기에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도 돼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 중인 반국가단체이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 결의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한 것은 우리 헌법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또 하나. ‘인민공화국’이란 말에는 북한 정권을 정당한 정부로 대우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민이 협의해 공동으로 다스리는 정치체제인 ‘공화국’이 4대 세습 중인 북한에 온당한 표현일까.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만 써야 한다는 북한 주장에 박자를 맞추는 듯한 장관들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나 국가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자칫 북한의 전략에 말려 분단을 영구화하는 패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뜩이나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쏘고, 우리 군은 방첩사,드론사 해체,정보사 기능 축소, 육군사관학교 폐지,빈 총 경계와 미군 드론 격추 위기 등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장관들이 비생산적 논란을 키우는 것도 맞지 않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이자 정권의 핵심부라는 사실이 아연실색 하기만 할뿐이다.

이러니 현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일본은 우리의 적성국이라고 하는 이대통령의 과거발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대사관과 미문화원 방화 및 점거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전 당대표 정청래와 지금 당대표(전,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현정부를 북한에 대해 주적이 없는 종북,좌파정권이란 수식어가 붙는 것이다.
대한민국 이대로 통일은 염원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