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사다리 걷어찬 위선과 규제, 국민 재산권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I. 언행 불일치로 얼룩진 부동산 정책

 

"집값이 폭락할 것이니 집을 사지 말라." 현 정권 수장이 틈만 나면 국민을 향해 쏟아내는 경고다. 하지만 시장과 국민은 이제 그 어떤 말도 믿지 않는다. 정권의 말을 믿고 기다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산 격차의 비극이었으며, 정작 그 경고를 가장 앞장서 비웃은 이들이 다름 아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로 얼룩진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II. 내로남불의 극치, 정권 인사들의 실태

 

정권 인사들의 실태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주택’을 설계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작 작년 '장모 찬스'까지 동원해 아파트를 '영끌' 매수했고, 불과 1년 만에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청와대 비서관은 비거주 아파트를 보유하며 두 아들에게 3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주고 전세보증금까지 올렸다. 법제처장 역시 대학원생 딸을 동원한 갭투자로 자산을 20억 원으로 튀겼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III. 규제 폭탄과 재산권 침해

 

자신들은 부동산 특혜와 투기 수법을 총동원해 막대한 부를 챙기면서, 국민에게는 강력한 대출 조이기와 세금 중과라는 규제 폭탄을 쏟아붓는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자, 국가 권력을 무기로 한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IV. 농민의 터전까지 위협하는 농지 정책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주가 농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 알바 인력까지 동원해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 하겠다며 고령의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평생을 일궈온 농지가 전 재산인 어르신들에게 억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 매각을 종용하지만, 정작 농지를 사줄 주체조차 없는 실정이다.

 

V. 무차별 조사로 인한 시장 마비와 희생자들

 

그 결과 농지 거래는 전면 중단되었고, 땅값은 폭락했다. 농지를 빼앗길까 불안에 떠는 임차 농업인과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던 청년 농업인들까지 모조리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됐다. 집을 가진 국민도, 땅을 일구는 농민도 모두 현 정권의 무모한 실정(失政)으로 삶의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VI. 재산권 수호와 정책 기조의 전환 촉구

 

국민을 사유 재산권의 주체가 아닌,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농지에만 의존하는 주체로 길들이려는 시도는 거센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재산과 삶의 터전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 사다리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산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국정 기조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위선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을 거두지 않는다면, 준엄한 민심의 심판과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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