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을 단행했다.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등 총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는데,. 당초 전망을 넘어선 중폭 이상 개각,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이 공직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으로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집권 2년 차의 국정을 쇄신하려던 청와대의 인사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후보자의 흠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크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책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내 편의 의혹에 눈을 감기로 작정한 듯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했다.참으로 어이없는 실언이 아닐수 없다.이렇듯 청와대의 검증과 여당의 대책이 모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니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 평가 사유는 부동산 정책(24%)과 인사(16%)가 1, 2위로 나타났다.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 지키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40여 명을 모두 거부하더니 녹취록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삼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검찰의 ‘수사 도우미’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여당의 비호가 강해질수록 국민은 “적반하장”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더 공감할 것이다. 사안의 자초지종을 조금씩 알게 될수록 녹취록 입수 경위보다는 왜 그런 사안에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했는지가 더 의아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대변하는 기관의 장에 대한 검증 아닌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브로커의 식약처 승인 관련 청탁을 하고 그 이면에서 수억원대의 대가가 오가고 주가조작이 벌어졌는데도 “공익적 민원이었다”고 발뺌하는 게 과연 ‘법무부’를 관장할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검증은 내팽개치고 남 탓만 하니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여권의 대응 역시 공분을 키우고 있다. 용 후보자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청년 등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누린 꼼수와 특혜의 불공정이 기막히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나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장관을 겸직하면서까지 국고보조금은 받으려는 행태를 위선으로 느끼는 것이다. 내로남불이 거대 양당과 다를 게 하나 없는데 소수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려해 달라는 것인가. 용 후보자는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모욕감을 느끼기 이전에 국민이 느꼈을 모욕감을 걱정했어야 옳다. 청와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조차 검토하지 않고 국민에게 큰 불쾌감만 안겼다. 이러니 “인사 라인이 김현지”라는 여권 유튜버의 발언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번개각에 대해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로지 좌편향,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

국민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지지한다. “신발 끈을 묶고 다시 열심히 하자”는 청와대의 개각 의지가 진심이라면 국민이 지지하는 가치가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후보자들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정 쇄신과 지지율 회복의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