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더 큰 궁금증을 남겼다

​

이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이 모를리 없다.

계석일 더뉴스라인 발행인

검찰의 조작기소,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공소취소 권한 삭제 요구만으로 곧바로 범죄를 시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이 품는 의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발언은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재판 문제에 얼마나 본인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드러냈다.

​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은 복잡하지 않았다. “퇴임 후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 “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하면서도, 퇴임 후 재판을 받겠다는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국민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다 해도,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먼저 향해 달려간다는 인상을 준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은 처음부터 흔들릴 수 있다.

​

특히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통령 및 여당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구조에서는 더욱 엄격한 중립 장치가 필요하다. 특검은 누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

​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더욱더 절차는 엄정해야 한다. 특정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위법 여부와 기소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특검이어야 한다.

​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대통령의 사건이든 일반 국민의 사건이든, 법 앞에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

국민은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을 우회하거나, 공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지지 않을지 지켜보고 있다.

​

의혹을 끊는 길은 말의 기술이 아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적 책임과 재판 절차를 피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