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정부로 달려가고 있다. 여권 사람들은 12개 범죄 혐의에 5개 재판에 연루된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난리다. 여당 대표는 자신을 당대표에 앉혀준 데 보은(報恩)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운운하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의 군불을 때고 있다. 당사자인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은 채 “제 임기는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현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년 만에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질되면서 일침을 날렸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쓴소리의 창구가 돼야 한다. 권력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권력에 아부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출신 인사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영입해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와 2차 종합특검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국민 상당수가 문제 있다고 여기는 사안들이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촉구해 여권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정도의 쓴소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통합과 화합은 시늉만 낸 것인지 실망스럽다. 공개 회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기친람(萬機親覽) 대통령이 장관이나 기관장들에게 면박을 주고, 뼈아픈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 비판이나 민의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6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다짐은 헛말이었나.

허긴 말 뒤집기 대통령이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마두각(馬頭角) 오두백(烏頭白)’이라는 말이 있다. ‘말머리에 뿔이 나고 까마귀 머리가 희어질 때’라는 뜻이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믿어보려는 마음을 가져야할 때의 허탈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작기소특검법을 통과시키려다 역풍을 맞고 보류 중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재판의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업체 주가조작, 영장기각 판사의 아들 특혜채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수사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민주당 당대표는 이를두고 아주 잘한 인사라고 까지 말을 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달을 가리켰더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문제 삼으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거대 여당의 폭력이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낙마는 했지만 거대여당과 정부는 이처럼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아무리 식물야당이 견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비판에 눈을 감고 측근들에만 둘러싸여 폭주할 때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최순실과 김건희 장단에 각각 놀아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