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 보는 듯한 인상, 정부는 왜 도발 앞에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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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는 말의 강도만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일도 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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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영토, 장병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까지 정부의 설명과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면 국민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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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 긴장 고조, 그리고 서부전선 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폭발 사고는 우리 안보의 현실을 다시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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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발목 절단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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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를 조사 중이며, 아군·북한군 지뢰 또는 유실 지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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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했는가. 장병들은 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됐는지, 안전조치는 충분했는지,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 사고 원인이 확인되기 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장병의 희생 앞에서 분명한 책임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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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포로 본인의 자유의사와 인권, 인도주의, 국내외 법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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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변과 가족 안전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했다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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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 의문은 남는다.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중대한 사실을 왜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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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행을 선택한 이들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는 일은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다. 정부는 비공개가 필요했다면 그 이유와 원칙을 더욱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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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사안이 외국 정상의 공개 발언을 통해 알려진 뒤 정부가 유감부터 표명한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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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대한 것은 상대국을 향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포로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 밝히는 당당한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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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한다면, 그 침묵은 평화를 위한 신중함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키우는 무기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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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와 안보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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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북한군 포로 송환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뤄졌는가. 이들의 안전과 정착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DMZ 지뢰 추정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다친 장병들에게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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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침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장병을 보호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는 원칙 있게 대응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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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보여야 할 것은 북한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장병을 향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