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 (안전교육원 원장)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안보 무능과 굴종 외교가 부른 DMZ의 비극

- 대통령,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은 진실하게 답하라.

I. 은폐로 얼룩진 최전방의 비극과 무능한 초기 대응

비무장지대(DMZ)에서 또다시 우리 장병의 신체가 절단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결과, 우리 측 지역에서 발견된 지뢰는 북한의 대인지뢰이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밝혀졌다. 자국 군인의 발목이 날아간 자명한 도발 앞에서도 정부와 군 수뇌부는 사태 초기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도발 주체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 유엔사의 발표가 나온 뒤에야 마지못해 북한 지뢰 매립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과 국민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II. 예견된 인재(人災)와 안보 불감증이 부른 참사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人災)다. 과거 평화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전방 감시초소(GP)를 철거하고 안보 전선을 무력화했던 정책적 실책, 그리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군사적 위협을 방관해 온 안보 불감증이 결합하여 야기된 결과다.

적의 명백한 위협 앞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는커녕 정세 관리에만 몰두하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가 결국 최전방 장병의 참혹한 희생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군의 사기가 얼마나 추락했을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III. 국군통수권자의 침묵과 북한의 적반하장식 도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의 후속 대응이다. 국교 수립과 국제 무대에서 안보 위협을 단호히 규탄해야 할 대통령은 도발 후 수일이 지나도록 대북 엄중 경고나 책임 추궁 대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향해 '음모론'이라 치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국제연합(UN) 연설 무대에서도 우리 장병의 희생에 대한 언급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결과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을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나섰다. 정부가 안보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 굽히고 들어갈수록, 북한은 이를 약점으로 잡고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호통을 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IV. 진상 규명 촉구와 무너진 안보 기강 바로잡기

이번 사건의 진상은 끝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지뢰 도발 경위는 물론, 초기 보고서에서 북한 추정 문구가 삭제된 경위와 조사 지연 과정에서 직무 유기나 은폐 시도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안보는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어설픈 평화주의적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는 즉각 국민과 피해 장병 앞에 사과하고 대북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하며, 대북 심리전 재개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실질적 강화를 통해 무너진 안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국 군인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적의 도발에 침묵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엄중한 응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상을 당한 장병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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