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대통령이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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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자리다. 그런 대통령의 말과 태도는 국가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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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민은 묻는다.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다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왜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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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유엔군사령부는 합동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측 지역에 북한 대인지뢰 1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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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뒤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했고,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문했다. 장병을 위로하고 치료와 예우를 챙긴 것은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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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사고를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을 뿐, 북한의 책임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이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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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의 희생을 위로하는 말과 가해 책임을 묻는 말은 함께할 수 있다. 북한을 지목하면 평화가 깨지고, 침묵하면 평화가 지켜지는가.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모호한 수사가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마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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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상대가 선의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고, 위반에는 책임을 지며,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때 쌓인다.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함께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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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뢰가 쌓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북한에도 적용돼야 한다. 평화를 말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을 분명히 짚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 신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흐리면, 그 부담은 최전방 장병과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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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거론하며 침묵의 이유를 의심한다. 그러나 그 사건은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추후 지정된 상태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지뢰 사고와 대북송금 사이에 거래나 ‘맞교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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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의혹으로 다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이런 의심이 번지지 않도록 안보 문제에서 더 분명하고 원칙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강함은 보복을 앞세우는 데서만 나오지 않는다.

도발에는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지킨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상응 조치의 수위와 방식은 군사·외교적 판단에 따라 신중히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하는 일까지 주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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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존심은 지도자의 침묵 앞에서 무너진다. 발목을 잃은 장병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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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