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대한민국 국가 부채 현황

총부채 규모: 6,500조 5,843억 원 (2026년 기준)

정부 부채: 1,250조 원 (전년 대비 9.8% 증가)

가계 부채: 2,342조 원 (GDP 대비 89.4%, 세계 2위 수준)

기업 부채: 2,907조 원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48% (GDP의 2.5배)

2026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약 1,413조 원 수준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또다시 재정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보다 12.8%, 93조원 늘어난다. 이런 수퍼 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기대가 있다.

지난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20% 안팎이던 비중이 지난해 24.4%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달 △가전(-20.0%) △철강(-11.6%) △이차전지(-6.5%) △자동차부품(-6.0%) △자동차(-5.5%) △디스플레이(-2.7%) △일반기계(-2.6%) 등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특히 석유제품은 유가 급등으로 수출 단가가 크게 올라 수출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했지만,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36.0% 감소했다.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세가 실물 경기 부진을 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미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3월 103.5로 전월 대비 0.7p 상승했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7개 지표 중 하나인 코스피가 급등한 점이 선행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상승의 배경에도 반도체 호조가 자리한다.

그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 뒤에는 어김없이 침체기가 왔다.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지만 세수 풍년 때 펑펑 늘린 지출은 나랏빚 더미로 남는다. 내년에 지급하는 국채 이자만 40조원이 넘는다. 채무 감축보다 지출 확대가 앞서면서 세수 풍년인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 1519조8000억원에 이른다. 나랏빚이 불어나고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상당액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더 우려스럽다. 정부는 45조원가량을 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세수가 더 늘면 기금이 218조원까지 불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시적인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거대 기금이 명절 농축산물 할인 같은 선심성 사업에 쓰이면 결국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나라의 경제는 정부 및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때문에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한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