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지난 8월에만 20차례 넘게 군사분계선 침범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되레 "가차 없는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건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을 가져다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단계적 상응 조치를 준비 중인 남측과 국경선 요새화 작업 강행을 예고한 북측 간 DMZ 내 군사적 위기감이 급상승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비무장지대(DMZ)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 이 대통령의 최근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평정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한국인 대상 초국가 범죄에 대해 “캄보디아를 향해 한국인들 잘못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해놓고 우리 군 장병의 발목이 날아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연관성 부인' 발표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에 약점을 잡힌 탓에 그 빌미를 제공했고, 바로 이 때문에 강경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만약 이와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8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북한에 건넨 혐의로 윤석열 정부 때 기소된 사건이다. 다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법원은 1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처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는 만큼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대전차 방벽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철도 폭파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왔다.

이러함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가을에 정상회담 한 판 해서 추락하는 지지율의 돌파구를 만들려고 김정은 심기 경호하면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남북 교류가 비대칭적 안보 환경에서는 ‘유엔사 전면화–한국 배후 협력’이라는 정교한 우회로를 전략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유엔사를 대북 접촉과 정전 관리의 전면에 세우고 우리 정부가 실질적 해법과 기준을 배후에서 긴밀히 뒷받침할 때, 단절된 소통망 복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서부전선의 비극을 단순한 보복의 악순환으로 소모하지 않고,적절한 대응과 정전체제를 효과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전기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