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공공기관 예산 1000억, 장차관 관사에 57억

“미래 위해 걷은 반도체 세금
쌈짓돈처럼 마구잡이 쏟아부어”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장차관 관사 확보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성장동력 확충에 써야 할 재원을 ‘쌈짓돈’처럼 졸속 사업에 마구잡이로 쏟아붓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인센티브로 총 1000억 원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행정부처 지방 이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897억2500만 원이 편성됐고, 56억7200만 원은 장차관 관사 확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이 부담해 온 전국 초중고 냉방비 1313억 원 등도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미래대응기금에서 한전에 지원되는 규모는 2036년까지 46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내년에만 9400억 원을 한전이 받게 된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을 빚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에도 4411억 원이 편성됐다. ‘모두의 창업’에는 올해 1550억 원이 편성됐으나, 7월까지 단 7억 원(0.5%) 집행에 그친 바 있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공연 관람 포인트를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올해 361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 7,925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미래성장 투자와 거리가 먼 선심성 집행이다.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조1657억 원도 미래대응기금에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의 공연·전시 관람 등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 역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361억 원을 편성한 올해 예산의 22배 규모로 늘리는 것. “미래를 위해 쓰라고 걷은 반도체 세금을 이재명 정부는 성과 지표도 없고, 산출 근거도 전무한 졸속 사업에 마구잡이로 쏟아붓고 있다.

첨단 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한 미래대응기금의 예산낭비를 넘어,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