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국민들이여, 안보 앞에서 깨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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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과 드론 전력 개편, 충분한 근거와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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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도 휴전 상태다. 안보는 어느 한 정권의 구호나 정치적 셈법으로 다룰 수 없는 국가의 근간이다. 국민이 안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 묻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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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다시 검증대에 올랐다.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는 나라는 일부이고 통합 운영 국가가 많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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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40개국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병력 20만 명이 넘는 주요 10개국 가운데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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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은 7개국, 혼합형은 3개국으로 소개됐다. 두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사 대상과 분류 기준, 통계의 근거를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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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만으로 통합 사관학교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국의 군 규모와 지휘체계, 안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의 장교 양성 체계를 바꾸는 일이라면 ‘합동성이 필요하다’는 구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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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통합하고 무엇을 유지할지, 교육의 전문성과 군종별 특성을 어떻게 지킬지, 전투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부터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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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주문한 만큼, 정부는 속도보다 근거와 숙의를 앞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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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력 개편도 마찬가지다. 보도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이관되고, 본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됐다. 이를 두고 ‘드론사령부 해체’라고만 표현하면 개편의 내용을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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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각 군에 흩어진 드론 전력을 누가 어떤 원칙으로 통합 운용하고 유사시 지휘할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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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 드론과 무인체계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개편 이후의 지휘체계와 전력 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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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침묵이 곧 동의는 아니다. 주가와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와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지 살피는 일 역시 시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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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군의 대비태세, 장병의 안전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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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에 국민이 관심을 거두면, 정책을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힘도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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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은 맹목적인 박수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잘못된 판단에는 책임을 묻는 시민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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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도 드론 전력 개편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안보를 책임지는 지도자는 그 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국민은 침묵 대신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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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국민이여, 깨어나자. 나라의 울타리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살피자.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편 가르기로 밀어내지 말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공론의 출발점으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