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볼 일이 있어 천안에 갔다. 8,500원의 요금을 치르고 대전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천안역을 찾았다.

 

매표 창구에서 “14시 11분발 대전행 무궁화호 입석이 있는데, 노인 할인 대상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창구 직원은 무려 40%나 할인된 2,700원짜리 승차권을 내어주었다.

 

순간, 국가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선물을 받은 듯한 뿌듯함이 밀려왔다. 시외버스 요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정책과 교통 지원 제도를 새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차 요금 할인,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까지. 외견상으로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 노인이 누리는 복지의 폭과 질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만큼 껑충 뛰어올랐다.

 

거리마다 노인복지관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지자체마다 어르신을 위한 문화·건강 프로그램이 넘쳐난다(요즘은 파크골프장이 유행이다). 하지만 역(逆)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문득 깊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노인복지 수준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왜 우리가 체감하는, 그리고 뉴스에서도 말하는 노인 빈곤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일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씁쓸한 왕좌를 수년째 놓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 안팎에 달해, OECD 평균(13~15%)의 세 배를 웃돈다.

 

복지 예산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어르신 대상 혜택도 다채로워지는데, 현실의 노인들은 왜 여전히 가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까? 이 구조적 역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현물·비소득성 복지’와 ‘생계형 소득’ 사이의 단절이다. 기차표 할인이나 대중교통 지원, 복지관 시설 이용 같은 혜택은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현물 서비스’다. 그러나 이러한 비소득성 혜택이 어르신들의 통장에 직접적인 생활비(현금)를 넣어주지는 못한다.

 

매달 들어가는 식비, 월세, 난방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와 약값은 결국 ‘현금 소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동은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당장 오늘 저녁 찬거리를 살 돈이 없는 ‘소득 빈곤’의 문제는 현물 복지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공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과 구조적 한계다. 1988년에야 도입된 국민연금은 현재 70대 이상 초고령층이 한창 일할 당시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금의 노년층 다수는 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미가입 상태여서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이 하한선을 받쳐주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기본적인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요 선진국 노인들은 공적 연금(이전소득)으로 노후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지만, 한국 노인들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늙은 몸을 이끌고 직접 일해서(근로소득) 벌충해야 하는 비극적 구조에 놓여 있다.

 

셋째, 노인층 내부의 지독한 ‘양극화’와 자산의 유동성 부재다. 국민연금 수혜를 안정적으로 받는 신규 은퇴 세대(베이비부머)와,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은퇴한 75세 이상 초고령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극심하다.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무려 50%를 상회한다. 게다가 한국 노인들의 자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다.

 

집 한 채는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산 부자, 소득 거지’ 노인이 수두룩한 이유다. 결국 지금의 노인 복지 정책은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할인된 승차권을 쥐어주는 시혜적 복지와 현물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잠깐의 고마움과 위안을 주지만, 노후의 근본적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의 수준이 올랐음에도 빈곤이 심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인복지가 ‘체감형 서비스’ 위주로 확대되었을 뿐,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망’을 단단하게 구축하지 못 했음을 반증한다.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저렴한 기차표 한 장이 아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참아야 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다.

 

천안역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 2,700원짜리 무궁화호 입석 승차권이 준 40% 할인 혜택에 잠시 마음이 훈훈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훈훈함 뒤편으로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며 위험천만한 차도를 지나는 동네 어르신의 뒷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이제 국가의 노인복지는 '소소한 혜택을 주는 시혜'를 넘어, 초고령층과 저소득 노인의 소득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메우는 '구조적 소득 보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할인된 열차표에 감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열차표를 제값 주고 사고도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노인 복지의 완성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