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군사전문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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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사관학교 통합·폐교,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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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원승 교수의 특별강의를 듣고 그의 간절했던 시간을 요약해 보았다.

 

군의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없애고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일은 국가안보와 장교 양성의 본질을 충분히 살핀 뒤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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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는 단순히 장교에게 학점을 주고 임관시키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육군은 육지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각 군의 임무와 작전 환경은 다르고, 장교가 갖춰야 할 전문성과 책임감도 다르다.

 

사관학교는 그 차이를 배우고, 자신이 선택한 군의 장교로서 사명과 정체성을 세우는 출발점이다. 육사를 졸업하고 카이스트교수와 합동참모부 미 육군 교육기관에서 교환교수로 2년간 활동한 이원승 장군의 통합사관학교 발상은 정말 위험하다는 강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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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승 장군은 육군교육사 전투발전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전역 뒤에는 KAIST와 한양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국방 로봇과 무인기 분야의 연구·활동도 이어 왔다.

 

이장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미래전에 대비하는 일과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사관학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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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성은 육해공 3군을 한 학교로 모아 놓는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각 군의 임무와 작전 환경을 깊이 이해한 장교들이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고, 합동참모대학 등에서 합동작전과 지휘·참모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울 때 비로소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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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마다 장교의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교육이 다르다는 뜻이다. 초급 장교에게는 자신이 맡을 부대와 군의 임무를 익히는 일이 우선이며, 합동작전 능력은 이후 보직과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한다. 따라서 미래전과 합동성을 이유로 초급 장교 교육기관부터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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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전력은 각 군의 작전 방식에 맞게 연구하고 운용해야 한다. 기술을 잘 아는 장교와 함께 각 군의 임무를 깊이 이해하는 장교도 필요하다.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 교육과 교류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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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조직과 위치를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바꾸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 아래 운영돼야 한다. 학교의 이전과 통합은 건물과 부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정, 교원 확보, 생활·훈련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존 시설의 활용까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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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관학교가 완성되는데 10년이 소요되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대안별 비용과 효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교육 현장과 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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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승 교수는 군사와 교육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조직과 제도를 바꾸기 전에 그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가 더 낫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통합부터 추진한다면, 오랜 기간 축적된 교육 경험과 각 군의 전통을 되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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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를 지키자는 주장은 변화를 거부하자는 뜻이 아니다.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며, 교육과정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다만 그 방법이 반드시 세 학교의 통합과 폐교여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기존 체제를 보완하는 방안과 통합하는 방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근거와 절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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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는 한 세대의 장교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국가안보를 책임질 인재를 오랜 시간에 걸쳐 키우는 기반이다. 개혁의 이름만으로 그 기반을 서둘러 바꾸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군사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통합과 폐교 문제는 속도보다 숙의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