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정말 구제불능 인가? 대통령 권위가 떨어지자 탄핵카드가 나왔다.

작성일 : 2024-07-09 16:29 수정일 : 2024-07-09 16:55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대한민국 정치, 정말 구제불능 인가?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 탄핵 카드가 나왔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잘 할 것이라 믿고 찍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점점 쇠퇴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부도덕한 한국 정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공무원 출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20대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권위주의 한국 정치에 신물이 났던 유권자들이 공의와 상식을 내건 참신한 후보라는 믿음으로 비정치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법대로 잘 할 것이라 믿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회복되지 않고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떠나는 이유에는 첫째로 고물가 시장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둘째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의대충원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그리고 총선 패배에 따른 한동훈과 윤석열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을 굳게 지키고 있던 우파 국민들의 울타리가 약화되면서 맹수(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마치 밀림에 먹잇감이 나타나자 허기진 맹수들이 달려드는 모습과도 같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의 부정선거와 이재명 전 대표 관련자 의문사에도 이렇다 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지지율 또한 오르지 않자 동시에 윤 대통령 권위도 약화되면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특검을 들고일어났고 윤 대통령 탄핵까지 카드를 내밀게 된 것이다.

 

이제는 7월 23일에 치러지는 여당 대표 후보 경쟁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의 "문자메시지"까지 거들먹거리며 대통령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회를 엿본 민주당은 코너에 몰려있는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실에 집중포화를 날리는가 하면 김 여사 문자메시지와 디올 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고 강공을 펼친다.

 

어제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130만이 넘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거의 유사하다며 야당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듯한데 여당에서만 정치적 흐름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방아 찢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윤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던 우파 국민들도 등을 돌리자 윤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놀이 감이 되고 있다.

 

탄핵에 대한 국회 동의는 야권 192표에 8표만 확보되면 즉시 탄핵 된다. 지금 민주당은 이것을 목표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 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대통령 권위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니 국민들의 정신도 무너진다. 여의도 여야 정쟁이 6.25 남북 전쟁보다 더 무섭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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