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관례 무시한 다수결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퇴장하자, 정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청문 관련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가원수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망신임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청원인이 꼽은 탄핵 사유 가운데 채 상병 사건(19일)과 김 여사 의혹(26일)을 우선 정조준한다. 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명품가방 수수 논란·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짚는 26일 청문회엔 김 여사 본인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으로 청문회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민 청원에는 대북확성기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및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이러한 것들이 어찌 탄핵사유가 된다는 건지 국회법사위의 후안무치라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다.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그런데 이것을 청원서 하나만 갖고 절차를 우회해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안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어서 소위 회부 상태에서 폐기된 바 있었다”

22대 국회가 산으로 가도있다, 떠들어대던 민생은 어디로 갔나,국회의장은 노골적으로 야당의 편을 들고 있고, 여당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타협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데 민생은 표류하고 있다. 일 좀 하라고 보내놓은 국회의원들은 일꾼이 아니라 진영의 전사로 전락하고 있다. 갑갑하기만하다.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칙 강화’라는 주장부터 검토해 보자. 170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폭주는 그야말로 비상식적이다. 국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무참히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다. 제2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이 맡아온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언론의 지배구조를 다뤄서 가장 정치적으로 첨예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차지했다. 이 모든 결정은 다수결을 앞세워 순식간에 관철됐다. 민주당의 모든 비상식의 힘은 다수결로부터 비롯됐다.

물론 의회 정치에서는 여야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 적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처럼,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무너뜨릴 만큼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면 그만이지 새삼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의회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 정치에서는 다수결만큼이나 토론과 숙의가 중요하다. 우리 헌법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권 보호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적이다.

국회를 해산시키위한 방법을 찾아야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드는 국회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마져 느낀다.

여의도 전사들에겐 오직 자기 두목이 관심사다. 충성심은 조폭을 능가한다. 개원식도 하기 전 국회가 온통 탄핵 깃발로 뒤덮인 나라가 지구 상에 있을까. 고대 플라톤 이후 금세기까지 모든 정치학의 도달점은 국가 존망이다. 군사력의 수장들, 검찰, 방송위원장을 가리지 않고 탄핵 단두대에 세우는 민주당의 탄핵 집착증이 정권을 넘어 국가를 덮치는 급발진 차량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랴.

3분 만에 통과된 해병대 특검의 창끝이 대통령에게 겨냥됐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국회 법사위가 장군에게 발령한 얼차려는 대통령을 향한 구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으름장을 놨다. 법사위가 건조한 신형 로탱크(Law-Tank)는 바야흐로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돌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