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석일  논설위원

여야 정치인들 개판 쳐도 나라가 굴러가니 여의도 국회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여야 정치인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의 힘은 총선 전부터 오합지졸을 보이다 지금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는 야당으로부터 특검 ‘방탄 거부권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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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취임 후 채 상병 특검법 재 표결 부결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15번째가 됐다. 이렇다 보니 야 6당·시민단체들은 재의 요구 권 행사에 대해 비판 기자회견까지 하며 일부 국민들은 이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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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든 사건을 보면 한둘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한 4억 5천만 불 대북송금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 넘긴 판문점 USB(3급 국가기밀) 사건 그리고 나라를 혼비백산으로 만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검수완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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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잘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은 숯덩이가 되어 가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행각을 보면 어떤가? 막가파식 정치로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지 않은가? 이번 파리 올림픽 단체종목 출전 종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체 종목은 핸드볼 한 개뿐이다.

팀플레이가 중심이 되는 단체종목(예 축구)은 국가와 국민이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어야 저력(팀워크)을 과시하는데 여의도 의원들이 나라를 뒤흔들어 놓으니 국민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어 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 경제력은 GDP 순위로 세계 14위권인데 정치 수준을 자유민주주의로 보았을 때 세계 순위는 22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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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는 머리가 땅에 닫도록 한 표 달라고 호소했던 이들이 국회의원들, 국회 개원한 지 2개월째인데도 개원조차 못하고 매월 국민의 혈세만 1,300만 원씩 받아 가고 있다.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니 나라야 흥하든 망하든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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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수없이 떠들어댔던 총선 공약은 어디로 가고 도대체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한심하기만 하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경제적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2개월 월급이라도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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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아우성인데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막가파식 정치를 해도 경제가 돌아간다면 굳이 여의도 국회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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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정관계가 하나 되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공천해 주었다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법에도 없는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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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대통령은 사라져가는 원전을 다시 살리기 위해 유럽 지역을 순방하며 외교전을 펼친 끝에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다.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 48조 원의 외화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원전을 포기한 더불어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좌파는 나라를 허물고 우파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말이 세간에 퍼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져야 민주당이 인기를 얻는다는 사회주의적 근성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정치인들은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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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 정치에 수년 동안 몸담았다던 유성 김 모(67) 씨는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 된 이유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윗물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할아버지가 뒷짐을 짓고 걸어가면 뒤따르던 손주도 뒷짐 짓고 걸어간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부모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한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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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웠다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일 멈추어야 한다. 해병 대원 특검 법안이 부결됐는데도 성사될 때까지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은 말 못 하는 젖먹이도 타이르면 멈추게 되는 철부지보다 못한 것이니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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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초등생들도 국회의원이 정치인인지 코미디언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강행하면 여당은 거부권 행사,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종 부결 이런 식으로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사람들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인가 묻고 싶다! 예전 같았으면 국민들이 방망이 들고 국회를 쳐들어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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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를 위해 기업인들과 함께 이국 멀리서 국가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자국의 대통령 뒤에 총(탄핵)을 겨눈다면 역사의 심판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헛발질 멈출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