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민이 국회를 탄핵한다.

여의도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국회 해산이 정답이다. 한국은 2024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고 경제수준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천만 이상 국가) 국가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도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 지수는 22위로 낮게 나타났다. 

국회는 결말이 나지 않는 요원한 법안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곳이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한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매주 탄핵안·특검법 내놓는 마당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 7회와 특검 10회는 거의 모든 것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폐기될 법안들이다. 그런데 허구한 세월 탄핵, 특검만 쏟아내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한심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허탈하다.

야당이 매주 탄핵안·특검 법안 내놓는 모습이 마치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많다. 탄핵에 대한 군사작전이라도 펴는 것처럼 야당의 여의도 국회는 끝판 왕 수준이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조 모(51) 씨는 수백억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회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TV만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요즘은 아예 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처럼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도 없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치는 서구 월평동에 정모(59) 씨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자그마치 186가지라며 연 1억 5500만 원의 세비와 5000만 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유류비(월 110만 원)와 차량 유지비(35만 원), 명절휴가비(연 820만 원), 야근 식대(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100만 원), 연 1억 5000만 원(선거 때는 3억 원)의 후원금을 쓸 수 있고 보좌진 9명 지원에 항공기 비즈니스 석과 KTX가 무료에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고 했다.

사실 국회의원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 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국회의원만 당선되면 로또 중에 로또가 당첨되는 셈이니 목숨 걸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회는 효과성 평가에서 꼴찌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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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파산된다. 그러니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들의 삶이 고달프다면  세비 반납은 물론 국회 해산이 정답이다. 노은동에 거주하는 A모 씨는 요즘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닌 세계 14위 경제대국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TV 볼 때마다 손주들이 볼까 봐 불안하다며 단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행동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독불장군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제안한 민생회복 지원 자금(25만~35만 원)과 노란 봉투 법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인데 계속 상정 시키는 것은 여야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정쟁만 이어간다면 국민은 국회의원 모두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