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까

북한이 최근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시상황하에서 한국에대한 기습역량을 강화 하려는 것이다고 하는 분석이다.

이같은 미사일 작전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의 현재 미사일 방어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전방에 250대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을 통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위협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식별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는 북한이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형’의 발사대와 유사해 보인다. 사거리가 110㎞ 정도로 추정되는 미사일이다.

해당 발사대는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다.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이론적으로 1000발을 날릴 수 있다.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는 초대형 방사포도 전방에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북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개전 초 시간당 1만 6000여발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 수천발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요격률 90% 이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이 일부 마비된 상황이 한반도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이언돔은 요격률 95%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이다. 발사체를 감지하고 떨어지는 지점을 예측해 중간에서 막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난해 10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로켓 수천발을 쏘는 한편 낙하산을 이용해 침투하거나, 픽업트럭이나 오토바이로 철조망을 뚫어 진입하는 방식으로 아이언돔을 무력화했다

이처럼 북한이 개전 초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대량으로 발사할 경우 중요시설 외에도 접겹지역과 수도권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러운 점이다.

북한이 전쟁 초기 주도권 장악과 한국의 전쟁 의지를 무너뜨리고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도 제기된다. 특히미 증원군이 전개할 부산항과 김해·대구 공항 등을 마비시켜 미군 증원을 저지하고자 KN-23에 핵무기를 탑재해 쏘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군이 운신할 폭은 좁아진다. 북한 핵위협이 한국군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셈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완전히 깨뜨리려면, 이를 위한 전략과 작전계획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금기를 깨고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사실상 용인해준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군의 작전계획과 더불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의 최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드 추가 배치,등을 하지 않겠다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대한 우리군의 대공방어망은 물론 미국 주도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에 합류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의 방어 역량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즉각응징 반격태세등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