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전국민25만원지급 국회법안이 대통령에의해 재의요구되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시 발의 하겠다는 태세이다.

좌익 포퓰리즘 운동은 빈곤한 노동 계층, 피억압자를 대표하는 광범한 대중 운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행동 근거로 삼고, 철저히 이들의 요구에 따라 운동이 진행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좌익 포퓰리즘은 법치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들은 기존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켜지던 절차의 공정성과 숙의를 경시하고, 그 결과 우익 포퓰리스트 운동과 마찬가지로 전체 정치 운동의 극단화를 초래하고있다는 점이다.

지금 21대 국회에 이어 22대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판박인셈이다.

특히 남미에서 세력이 강하여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주의, 브라질의 룰라주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좌익 대중주의 정당들이 집권한 바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유럽 국가 부채 위기이후 우익 포퓰리즘과 함께 시리자, 포데모스 등 좌익 포퓰리즘 운동을 내세운 정당들이 새로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국민기본소득이라는 퍼주기 포플리즘에 사로 잡혀있다.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보다 잘살던 나라였다. 2000년대 초만 해도 남미의 부국으로 불렸다.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 당시엔 석유 가격도 급등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정치 때문에, 특히 좌파의 포퓰리즘 정치 때문에 경제가 곤두박질했다. 1999년 집권한 좌파 대통령 우고 차베스와 후계자인 마두로는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원유 산업에 너무 의존했고 극단적 사회주의 정책을 폈으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

차베스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 확보한 재정을 국민에게 마구 뿌렸다. 무상 복지를 극대화했다. 무상 교육을 하고 식량, 의약품, 연료 등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제공했다.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무료 배급하고 저가 주택을 제공했다.

그러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았다. 물가상승률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6500%였다. 경제 대혼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국민이 길거리의 개와 비둘기를 잡아먹고 햄버거 1개가 20만원이라는 소식도 있다. 의료 서비스가 마비돼 아이들은 죽어가고 항암제는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구급차 산소 탱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전기가 끊겨 엑스레이를 못 찍는 지경이다. 식량난에 허덕이다가 이웃집 소년을 살해해 인육을 먹었다, 젊은 여성들은 성매매에 내몰린다, 교사가 영양실조로 학교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등의 소식이 있다. 그런데도 아직 경제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 14위에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IT산업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마트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시장에 킬러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포플리즘으로 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또있다. 바로 아르헨티나다.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페론 정권부터 시작된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겪어왔다. 2007년부터 8년간 집권한 페르난데스 대통령 시절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를 두 배나 늘렸다. 아르헨티나식 소득 주도 성장이었다. 그 결과는 1958년 이후 20여 차례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위기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잘사는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다. 베네수엘라가 몰락하는 데 10년도 안 걸렸다. 대한민국 정치도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과 인기만 생각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여든 야든 집권하겠다는 일념으로 몰상식적인 정치를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특히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공짜여도 거절해야 한다. 공짜로 주는 사탕이 맛있다고 계속 먹다 보면 이가 썩어 손해 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그때 가서 사탕 준 놈 욕해봐야 헛수고다.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 지갑을 채워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세금 살포를 끊을 수도 없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시절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음식점 주인에게까지 세금을 퍼주고 있었는데 끊을 수 있겠나. 한국이 지금은 건전 재정 모범국에서 나라빗이 천조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갈수록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다. 포퓰리즘의 끝이 바로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다.

포퓰리즘으로 무언가 얻은 이들도 있으리라. 하지만 나라가 몰락해 모두가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 모두 분별력을 갖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선진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